정부는 지난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그동안 공공부문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전기와 가스 시장까지 민간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런사실들은 뉴스나 포털을 통해잘 알여지지 않고 있다
전기와 가스의 특징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서민들이
돈이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공공재라는 점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 당장 직격타를 맞을 시민들은 저소득층이다.
민간기업이 전력 판매 사업의 99% 이상을 차지한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치솟으며 전기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자,
'사전지급제 미터기(Prepayment Meters)'를
도입해 미리 돈을 받아야만 전기를 공급할 지경이다.
민간 기업에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의 경우에도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해도 실제 가스 요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 비싸서 한국의 3, 4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살펴봐도 휴대전화 통신 시장이 비슷한 경우다.
그동안 정부가 단통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도 소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서 높은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CBS노컷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출처 작설차님의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살라미 전술 더보기<===꼭한번보시기바랍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일부서민들은 공공요금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 몇가지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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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업에서 적당한 이윤만 남기고 판다면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민영화를 사들이는 업체는 대기업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대기업을 신뢰할수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가격이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들도 여론을 무시하진 못하니깐요
하지만 곧 서로모여서담합하고 적자본다고하면
정부에서 우리들 세금으로 지원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나서 또 적자본다고 요금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누구를위한 민영화인지....잘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민영화반대서명운동
